하는 감상에도 젖었다. 정부 입장과 다르고 수십조원이 들어가는 정책을 함부로 얘기했다는 게 비판의 요지인데.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의 ‘출산 연계 대출금 탕감 아이디어에 대통령실이 공개 반박한 장면도 볼썽사납다. 적기(適期) 투자로 시간 싸움을 하는 반도체 회사 입장에서 세금 못지않게 중요한 게 공장 토지 확보와 전기·용수 같은 기반시설이다.다음 날 대통령실 반박 이후 오히려 기사가 커졌다.반도체 시설 투자 세액공제율을 배터리 등 국가전략기술과 함께 6%에서 8%로 올리겠다는 정부 안이 나온 건 지난해 7월 기획재정부가 세제개편안을 발표할 때다. 서경호 논설위원 정부의 공식 조직과 체계가 작동할 수 없게 만드는 ‘사설(私設) 정부였다.언론도 ‘대출금 탕감 발표를 첫날 비중 있게 다루지 않았다. 대통령실과 부처 간의 소통 실수 정도로 여길 일이 아니다. 정부 위원회에서 얼마든지 다양한 대안이 검토될 수 있다대만은 TSMC의 첨단 반도체 공장을 ‘실리콘 방패 삼아 중국의 위협을 막고 있는 만큼 중국-대만 갈등이 커질수록 TSMC 지원을 더 확대할 가능성이 크다. [대만 총통선거 친미반중 승리]대만-韓 등 칩4와 공급망 갈등 누적中시장서 韓기업 반사이익 볼수도 라이칭더 대만 총통 당선인이 13일 타이베이 민진당사 밖에서 열린 선거 승리 집회에 러닝 메이트 샤오메이친이 참석해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고 있다.삼성전자와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시장에서 경쟁하는 대만 TSMC에 대한 대만 정부의 지원이 커질 것이라는 점도 한국 반도체 업계에는 부정적인 요인이다. 한국기업엔 허가 구독 홍석호 기자 will@donga.한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반도체 산업이 글로벌 경기 순환에 큰 영향을 받는 만큼 중국과 대만의 갈등이 커지며 수요가 축소되는 상황은 한국 반도체 산업에 부담이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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