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신분증만 믿었다간 전세금 잃어

2023년엔 친윤 김기현 후보가 ‘대통령이 일 잘하도록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끼리끼리 뭉쳐서는 세상을 제대로 보기 힘들다.그러나 컨트롤타워의 잘못을 법의 잣대로 심판하는 건 한계가 있다.

(장대익 『공감의 반경』) 문재인 정권의 폐쇄성과 대결해 승리한 윤석열 정부다.그야말로 도가(道家)적 희망일 뿐이다.그 자체로 시비 걸기 힘들다.

다섯 명끼리 잘 모른다면 밀도가 낮다고 할 수 있다.2014년 세월호 사건 때도 고위 공무원은 처벌받지 않았다.

잘잘못을 따지는 가장 쉬운 방법이기 때문이다.

생각이 다른 사람을 만나야 세상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을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다.윤 대통령이 표방한 법치주의와도 일맥상통한다.

박 구청장은 측근을 통해 국민정서법 때문에 구속이 됐다고 생각한다는 메시지를 보냈다는 의혹을 받는다.상급자는 포괄적 책임을 지지만.

법적 책임론이라는 보호막이 없었다면 이런 당혹스러울 정도의 당당함이 가능했을까.그러나 용산과 여의도라면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