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구민회)

정부는 올해 수출 감소(-4.

중장기 성장 동력을 확충하기 위해선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기업의 설비투자는 역성장이 심해지고(-2.

5%)에 그칠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기업으로선 원가는 오르고 판매는 시들하니 투자 여력이 많지 않다.연금개혁은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성과 직결되고 미래세대의 주인공인 청년의 미래를 좌우한다.

그러니 우리 경제의 핵심 동력인 수출도 어렵다.방망이 짧게 잡고 ‘스몰딜을 하나씩 만들어 나가는 게 좋겠다.

그러나 하나같이 쉽지 않은 일이다.

정치권발 포퓰리즘이 걱정된다면 지난해 국회 처리가 무산된 재정준칙 법제화를 지금이라도 서둘러야 한다.자칫 지역 토호의 현대판 음서제로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공정성 이슈를 차치하고라도 의료 질 저하를 막을 방법이 없어서다.

우선 정부는 필수 의료.『창조적 변화를 주도하는 사람들』의 저자인 리처드 플로리다 교수는 세상은 편평하지 않고 오히려 뾰족(spiky)하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이 통계가 나라별 의사의 근무 조건이나 생산성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단순 비교라는 점이다.일정 기간 지역 근무를 마친 공공의대 출신 의사들이 일거에 수도권으로 몰려들어도 제어할 방법이 전무하니 의료의 지역 편재도 더욱 심화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