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시경제금융안정보고

올 1분기 대중 무역적자만 78억4000만 달러.

한ㆍ중 경협의 단물만 즐겼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올 1분기 대중 무역적자만 78억4000만 달러.

실천 과정에서 무역적자 등 고통이 한동안 이어질 수 있다.막연한 기대감은 문제의 본질을 가린다.연합뉴스 이상렬 논설위원 지금 한국 경제의 최고 난제는 대(對) 중국 수출 부진이다.

수출을 엔진으로 삼는 한국 경제가 위기 속으로 빠져들게 생겼다.대중 수출 감소세 1년째 이어져 #한ㆍ중 교역.

주력 시장에서 탈이 났으니 한국 수출 전체가 온전할 리 없다.

재계와 학계에서 중국에 편중된 무역구조 개편 요구가 나온 지 오래됐지만 제대로 대처하지 않았다.대규모 재정사업에 예비타당성조사(예타)가 도입된 것은 1999년 김대중 정부 때다.

재정준칙은 족쇄가 아니라 재정의 방만 운용을 막는 고삐가 될 것이다.건전 재정 기조를 내세운 윤석열 정부도 실망스럽기는 마찬가지다.

재해 예방과 지역 균형발전 사업 등을 예타 면제 대상에 욱여넣었다.그래서 예타가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