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분야는 의료사고가 많다. 그 때는 인구 1000명당 의사가 OECD 평균을 넘어 의사 과잉이 될 수 있다.정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면 의료법이나 보건의료인력지원법으로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런 경험 많은 의사를 취약지역에 갈 수 있게 대대적으로 홍보해야 한다.〈중앙일보 2월 2일자 16면 보도〉의료법에 간호사 업무를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로 명확하게 규정한다.의협 부회장을 거쳤다. 간호법이 의료체계를 붕괴시킬 것이라는데.인구 1000명당 의사 1명 늘리면 의료재정 지출 22% 는다는 건보공단 분석도 봐달라. 의대정원 증원이 무슨 소용이 있겠나. 이게 수가보다 더 급하다.지난 총선 때 의협 내 총선기획단장을 맡았다. 현 정부는 필수분야에 집중 투자한다는데.현행 의료법은 진단서 허위발급. 정부의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를 보면 병원급 의사의 연소득이 2억3690만원(2020년)으로 나온다.수가를 대폭 올리고 특례법을 만들면 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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