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진보 정권 모두 짬짜미한 것처럼 비슷했다. 중국이 북한에 유류와 식량을 대준다는 조건에서다.혹시라도 병자호란의 교훈을 오독하지 말았으면 한다. 이때 끌려간 이들은 인조를 보곤 임금이시여.중국은 대신 북한에 전쟁을 부추길 소지가 다분하다.역사에 기록된 병자호란의 전말이다. 천하가 명(미국)에서 청(중국)으로 넘어가는 데 깜깜했던 조선(한국)의 패착을 지금에 대입하는 것 말이다.윤 대통령 전 세계적인 문제 규정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일방적으로 현상을 바꾸려는 어떠한 시도에도 단호히 반대한다며 대만 문제는 단순히 중국과 대만 사이의 문제가 아니라. 중국의 전략가라면 대만과 전쟁에서 주한미군 상수를 상쇄할 카드를 고심할 것이다. 청 태조는 조선 포로 1만 명과 함께 철수했다.글 = 서경호 논설위원 그림 = 안은주 인턴기자. 이명박 정부는 4대강 사업을 예타 없이 추진하기 위해 2009년 근거 법령인 국가재정법 시행령을 뜯어고쳤다.기획재정부는 지난해 ▶예타 면제요건 구체화 ▶신속 예타 절차 도입 ▶사회간접자본(SOC)·연구개발(RD) 사업 예타 대상 기준 상향 조정(500억→1000억원) 등을 발표했다. 총선을 앞두고 여야의 선심성 지역사업이 쏟아질 것이라는 걱정이 든다.예타를 담당하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이 1999~2019년 예타 덕분에 나랏돈 144조원을 절감했다고 추산했을 정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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