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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규 회장을 비롯해 양가 혼주.

2021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에게 개인이나 법인이 3년간 1억 원 이내로 기부할 경우 지원받은 금액을 면세해주자는 것이다.기재부 관계자는 저출산 문제가 전 국민의 관심 사안이 된 만큼 정부 차원에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다며 출산장려금을 근로소득과 증여뿐만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여러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는 8일 출산장려금의 세제 혜택 방안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기업이 출산·보육과 관련해서 근로자에게 지원금을 주거나.출산장려금을 받는 직원과 더불어 이러한 정책을 펼치는 기업도 도와주자는 취지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출산장려금 정책 자체의 의도는 좋으나 세법상 명확하게 선을 긋지 않으면 악용될 소지가 있다며 예를 들어 기업의 상여를 증여 형식으로 돌릴 수도 있기 때문에 한 가지 경우만 보고 판단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현행 소득세 과세표준상 연 소득 1억5000만∼3억 원 구간의 소득세율은 38%이기 때문에 출산장려금 1억 원에 대한 세금은 3800만 원이 된다.

이번 출산장려금에 대해 전문가들은 큰 틀에서 환영의 뜻을 내비쳤으나 정부 입장에선 고심이 클 것이라고 예상했다.

부영그룹은 직원들의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상대적으로 세율이 낮은 ‘증여 방식을 택했다.예금금리를 틀어막아 시장에서 5%대 고금리 예금이 사라지게 하더니 은행만 웃는다는 비판이 나오자 대출금리까지 눌렀다.

고금리 부담에 서민은 힘겨운데 은행은 ‘땅 짚고 헤엄치기 식의 ‘이자장사를 해왔다는 따가운 시선에 금융지주사들은 자사주 매입·소각 등 주주 환원 정책을 내놓았다.4연임을 구가하며 자신만의 왕국을 만든다는 비판도 있다.

은행이 기왕에 더 적극적으로 나섰다면 금융당국이 개입할 일도 없었을 것이다.시장을 안정시키려는 ‘착한 관치라지만 땜질식 처방에 다름아니다.